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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천안국제재즈스트리트 개막…“천안이 재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천안신문] 국내외 우수한 재즈 뮤지션들이 총출동한 2024 천안국제재즈스트리트가 개막했다. (사)국제재즈교류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재즈 뮤지션 43팀 270여 명이 참여해 천안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재즈의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 첫 날인 오늘(18일) 오전부터 불당동 천안시민체육공원 일원에는 주무대와 프린지 무대에서 다양한 뮤지션들의 공연이 펼쳐졌고, 공연장 인근에는 플리마켓도 조성돼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기도 했다. 또한 다수의 푸드트럭도 배치돼 공연을 보면서 간식거리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저녁에 열린 공식 개막식에서는 박상돈 시장을 비롯해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홍성현 충남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천안지역 도의원, 문진석, 이정문 국회의원, 이재관 국회의원 당선인 등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그동안 행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던 홍순달 총예술감독은 “천안이 재즈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한 뮤지션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19일까지 천안시민체육공원과 구불당, 신불당 일원 거리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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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도내 각계 힘 모아진다[천안신문] 충청남도가 마련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충남도의회와 충남교육청, 각 시‧군, 종교단체, 기업 등이 동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김태흠 지사는 오늘(14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김일수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한 15개 시장‧군수,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기업 대표, 이순식 충남어린이집연합회장 등 보육‧돌봄 관련 단체 대표, 종교단체 대표들과 함께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의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과제로는 △영유아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돌봄 시설 부족 해소 및 돌봄 시간 연장 운영 △남부권 공립학원 설치 및 서울 유명학원 위탁 운영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공공 부문 주4일 출근제 의무화 △육아 휴직자 A등급 이상 성과등급 및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 육아 지원금 지원 등이 있다. 이번 협약은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대한 상호 협력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 시군 등은 주4일 출근제 실시, 육아휴직·육아시간 보장 등 직장 내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이에 더해 도는 학교 밖 돌봄시설 확대 및 연장 운영 등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돌봄 실현과 주거 지원, 인식 전환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시군과 협력을 추진한다. 도는 또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저출생 극복 사업 발굴을 통해 기업 내 아이 키움 배려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의회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과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우수 늘봄 프로그램과 안전한 돌봄 제공을 통해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직장 내 육아휴직·육아시간 보장 등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 및 확산에 동참한다. 각 시군은 365일 24시간 사각지대 없는 보육·돌봄 실현을 위해 시설 확대 및 운영 시간 연장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선도적인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국가적으로 절박한 저출생 문제를 지역이 앞장서서 극복하기 위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비전을 마련하고, 현금성 정책보다는 돌봄에 초점을 맞춘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에 있어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바로 돌봄 문제”라며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6년 출산율 1.0명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저출생 극복 홍보대사로는 4남매 ‘다둥이 아빠’인 배우 오대환 씨를 위촉했으며, 표창장은 도내에서 4∼8남매(임신 포함)를 둔 5개 다둥이 가족에게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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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예결특위 새해 첫 추경안 심의 마쳐, 148억 '삭감'[천안신문] 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특위, 신미진 위원장)가 지난 10일 2024년 제1회 아산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예결특위는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9115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81건·148억 3,998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심사했다. 각 상임위별 예산 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5건·17억 1116만원 ▲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33건·127억 8650만원 ▲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3건·3억 4232만원 등이다. 삭감 항목은 ▲ 시정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송출 ▲ 일자리 취업촉진 통근버스 지원사업 ▲ 맹사성 아카데미 운영 ▲ 물길 따라 이백리 전국 자전거 대회 ▲ 국제 100인 100색 비엔날레 운영 ▲ 이어령창조관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주로 박경귀 아산시장이 중점을 둔 사업이다. 고증 논란이 일었던 이순신 순국제전 상여 제작 예산 1억 5천 여만원도 깎였다. '국제 100인 100색 비엔날레'의 경우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아산시의회 시정연설에서 "2024년엔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을 국제비엔날레로 격상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지난해 100인 100색전에 참여했던 지역예술인 A 씨는 오늘(13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공모를 통해 참여했는데, 지역 작가들의 참여가 20명 수준으로 저조했고 결국 대부분은 외부에서 작가를 섭외해 행사를 치렀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면서 "‘100인 100색전’은 그저 신정호 일대 카페 일부에게만 이득을 안겨준 전시다. 시민 입장에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게다가 아산시가 전시 종료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참여 작가에게 작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반발을 사기도 했었다. 이 같은 기류는 상임위 심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문화환경위 소속 천철호 의원(민주, 다)은 "전시회가 아산시 문화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작가비를 늑장 지급한 건 아산시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령창조관 건립 사업 역시 박 시장이 '공'을 들이는 사업 중 하나다. 올해 2월 문화관광과는 아산시의회에 새해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200억을 들여 이어령창조관을 건립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어령창조관 도시관리계획 수립안은 관할 상임위인 건설도시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홍성표 의원(민주, 나)은 "이어령창조관 건립을 위해 이미 예산 2억이 배정돼 용역을 수행 중이다. 그런데 이어령 선생 생가는 온양 6동이나 시가 염두에 둔 부지는 음봉 등 이어령 선생과 괴리된 곳"이라며 "유족, 그리고 시민과 충분한 논의가 배제된 용역은 받아들일 수 없어 삭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어령창조관 건립사업에 적극 임하는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국민의힘·아산2)은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이어령 선생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아는지 모르겠다. 다만 이어령 생가가 있는 온양 5동 내 부동산을 매입해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는 뜻을 밝혔다. 예결특위 신미진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 편익 증진과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철저히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결산특위가 심사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16일 오전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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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속보] 충남학생인권조례 부활 ‘불씨’ 되살리나, 충남교육청 대법원에 제소[천안신문] 충남도의회가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재의결한 가운데 충남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이 오늘(13일) 오전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교육청은 그러면서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가 헌법과 상의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소장을 냈다"며 "소장에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3항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어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폐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도 없이 진행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지역인권활동가들은 더 이상 학생인권이 정쟁 소재가 되어선 안된다는 뜻을 전해왔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청의 조치를 환영한다. 다만 학생인권을 돌보고 증진해야 할 교육청의 행정력이 소송에 소진되는 게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는 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추진해 소모적 논란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겼다.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했다. 여기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발의한 박정식 의원(아산 3)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에 무소속 지민규(아산 6)·최광희(보령 1) 의원까지 합해 3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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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지지층 만족시키려다 ‘미래’ 걷어찬 국민의힘[천안신문-천안TV]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와 재의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끝내 폐지됐습니다. 전국 7개 시·도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데, 조례를 폐지한 건 충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조례 폐지는 충남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인권시민단체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다수당 국민의힘의 속사정은 다소 복잡합니다. 2년 전 치러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보수층 지지에 힘입어 충남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선거가 끝났으니 국민의힘으로선 보답을 해야했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그 결과였습니다. 보수층, 특히 보수 개신교계는 보수 정당 지지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시키려 했으니까요. 딜레마는 바로 이 지점에서 불거져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60대 이상 보수층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보수 개신교 교회의 교세는 최근 몇 년 사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 지지층 확장에 실패할 경우 당장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반면 2년 뒤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학년 청소년은 투표권을 갖습니다. 새로 유권자가 될 충남지역 청소년들이 국민의힘에 표를 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역정치권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건, '악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을 지지해준 지지층의 열망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지층에 휘둘린 나머지 무리수를 두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역시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만족시키려다가 미래의 유권자를 놓치는 결과를 불러들였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과 무소속 의원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이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요? 천안TV는 이들이 받아 들 선거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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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치적 퇴행" 일침[천안신문]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연달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서 일침을 가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재의결했고, 서울시의회도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가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 3)이 폐지를 주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총 112석 중 76석으로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재석 60명 전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찬성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충남도의회·서울시의회의 잇단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학생인권의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상위법인 학생인권법 제정을 시사했다. 이미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4.10총선 전인 지난 3월 학생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었다. 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21대 국회가 아니라면 22대에서라도 조속히 통과돼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과 충남처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학생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 대표의 발언을 환영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교육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형서 의원(천안 4)은 "특정 개인의 사명과 소신을 일반화해서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조속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학교 인권법을 제정해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조철기 도의원(아산4)도 "앞서 본회의장에서 학생인권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벌이는 행동이 의미 없다고 말했었다"라면서 "조례 폐지가 관철된 이상 학생인권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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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충남학생인권조례 우여곡절 끝 폐지, 국민의힘 속사정 '복잡'[천안신문-천안TV] 충남학생인권조례 우여곡절 끝 폐지, 국민의힘 속사정 '복잡' ■ 방송일 : 2024년 4월 29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끝내 폐지됐습니다. 지난달 19일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가결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재의를 요청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묵살하고 폐지조례를 재의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비난이 쏟아지지만, 국민의힘 속사정은 다소 복잡합니다. 지유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짚어드립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 총 48표 중 찬성 34표 반대 14표, 의사일정 제 41항(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재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폐지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충남도의회에선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조례가 가결됐습니다. 이러자 충남교육청은 지난 5일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차 폐지조례를 재의결했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재의결 쪽으로 당론을 정했고, 이는 투표결과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보수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 안에서도 보수층을 고려해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A 도의원 : 어차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엔 없는 것이고....] 하지만 인권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민사회연합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재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토록이나 부정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수 지지층을 겨냥해 폐지를 밀어 붙였지만,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인권활동가들은 시민들은 물론 앞으로 투표권을 갖게 될 청소년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임가혜 위기충남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새로 유권차층이 된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사실 기존 도민이나 시민들한테까지도 외면받지 수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면 워낙 과정이 어이없었잖아요? 조례 폐지자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청소년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에게도 당연히 외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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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시민대행사 천안신문 선정 한 주간의 뉴스 TOP3●[단독]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 앞두고 사실조회신청...‘본질 흐리기’ 전략? →기사원문보기: http://www.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6199&page=3&me_id=&me_code=&type=web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수순, 충남도의회 학생인권폐지 재의결 →기사원문보기: http://www.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6218&page=2&me_id=&me_code=&type=web ●[동행취재] 탈북민과 함께한 통일안보 현장체험 3박 4일 여정 →기사원문보기: http://www.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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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도 국힘, 제 발등 찍었나?[천안신문]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두 번이나 폐지하면서,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비난에도 국민의힘이 폐지를 강행한 속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먼저 앞선 과정을 다시금 되짚어 보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박정식 도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34명 중 3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러자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5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는 바로 어제(24일) 오후 재의안을 무기명투표에 붙였고, 역시 찬성 34표로 재의결했다. 앞선 3월과 달라진 점이라면 무소속 의원이 지민규 의원 한 명이었다가, 최광희 의원(보령1)이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지 의원과 함께 무소속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뿐이다. 후폭풍은 거세다. 재의결 직후 시민단체 연합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폐지 될 때까지 발의하겠다는 막되 먹은 엄포 앞에서 표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숙의와 토론이, 의회가, 민주주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토록이나 부정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라고 공동행동은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교권보장과 학생인권은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서로 상충되는 권리인 것처럼 폐지 사유 중 하나로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세웠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반대로 묻는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권이 보장되는가?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는가? 결국은 교사와 학생을 둘로 나눠 갈라치기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없애버린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답정너’ 무기명 투표, 딜레마 빠진 국민의힘 사실 이번 무기명 투표는 미리 답이 정해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답정너' 투표나 다름없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갖고 재의결로 당론을 정했다. 본회의장에 나온 국민의힘 개별 의원에게 접촉해 "왜 이토록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키나?"고 물었지만 이들은 "당 방침에 따를 뿐"이라며 한사코 답변을 꺼렸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ㄱ 의원은 무척 시사적인 답변을 건넸다. "폐지해도 비판받고, 하지 않아도 비판받는다"고 ㄱ 의원은 털어 놓았다. 이 말은 국민의힘이 처한 현재 처지를 상징적으로 요약한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충남에서 압승을 거뒀다. 김태흠 지사가 당선됐고, 태안·부여·청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지자체장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충남도의회 다수당도 국민의힘 차지였다. 그런데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은 보수층, 특히 보수 개신교계 지지를 얻기 위해 공공연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 폐지 움직임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8월 주민청구로 폐지 조례가 발의돼 서명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2023년 9월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주민 발의로 청구된 폐지 조례를 의결했다. 하지만 주민 발의는 한 시민이 낸 행정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러자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3)이 의원발의로 폐지안을 냈다. 보수 지지층에 어떤 식으로든 ‘보은’ 해야하는 국민의힘으로선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난 3월 폐지조례 재의가 한 번 부결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부활하는 듯 했다. 당시엔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가능했던 결과였다. 이러자 이번엔 보수단체들이 "보수 정당 내부에 사이비가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어제(24일) 충남도의회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 직전 박정식 의원이 단상에 올라 비판여론보다 이탈표 단속에 신경을 쓴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지지기반 자연소멸, 2년 뒤 장담 못한다 이제 2년 뒤면 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업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의 지지기반인 보수층, 그중에서도 보수 개신교 지지층이 갈수록 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지난 4.10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영남, 그리고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만 확실한 승리를 거뒀다. 충남지역만 살펴보아도, 충남 11개 지역구 중 3곳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은 홍성·예산, 보령·서천, 서산·태안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뿐이다. 2년 후엔 어떨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조차 앞으로 치러질 모든 전국단위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탄식이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당원 ㄴ 씨는 "이제 총선 두 번만 더 치르면 노년층 인구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수 인천서구갑 후보도 낙선자모임에서 "전통적 지지층이 1년에 30만씩 세상을 떠난다. 5년 뒤면 150만 명 씩 세상을 떠난다"고 말했다. 보수 개신교계 교세 축소 역시 이제 더 이상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조차 신도들 대부분은 노년층이다.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확장하지 못한 채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처럼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한다면 지지기반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는 말이다. 반면, 2년 뒤 중·고등학교 고학년 청소년 상당수는 유권자 지위를 얻는다. 과연 새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충남지역 인권활동가 ㄷ 씨는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 지역 청소년 80% 이상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동시에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받쳐주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다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걸 직접 목격한 학생들이 유권자로 성장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못 박았다. 2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은 지역정치권에서도 솔솔 흘러나온다. 내포 지역 시민 A 씨는 "지난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적이 있는데, 폐지를 주도한 도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재기하지 못했다"라면서 "이번에 박정식 의원이 시민단체나 언론이 두렵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 그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엔 국민의힘 소속 32명, 무소속 2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생환'할 수 있을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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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수순, 충남도의회 학생인권폐지 재의결[천안신문]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끝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오늘(24일) 오전 열린 제351회 본회의에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아래 폐지조례 재의)을 상정했다. 이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은 인권조례 폐지 의견을, 더불어민주당 안장헌(아산5)·김민수(비례)·조철기(아산4) 의원은 폐지 반대 의견을 냈다. 오후까지 이어진 안건 토의 후 조길연 의장은 무기명 투표에 붙였고 재석 48명 중 34명이 찬성에, 14명이 반대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재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폐지안을 재의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결국 안건 찬반토의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결론은 이미 재의결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실제 재의결에 찬성한 인원은 폐지조례안 발의자 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민주당 측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안건 상정을 미룰 것을 제안했다. 전익현 의원(서천 1)은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로 30일 정직 징계를 받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이 학생인권 폐지조례를 공동발의한 점을 들어 "행정안전부가 의안 발의나 공동발의·의안 찬성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내려질 때 까지 상정을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 김선태 의원(천안10)은 전자기기를 이용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조길연 의장은 이 같은 제안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익현 의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는 폐지조례가 의안발의 요건을 충족했고, 김선태 의원이 낸 전자기기 표결 제안은 표결 방식 결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는 게 조 의장의 입장이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은 "조례폐지 반대단체와 언론의 공격에 시달렸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우리 당이 단합된 힘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탈표 단속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주장하는 논리가 너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들 생각하면 화가 난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본회의장에서도 민주당 김민수 의원(비례)은 "엄마·아빠가 된 고등학생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TV프로그램이 3년째 방송 중"이라며 "이 방송은 무미건조한 조례 한 줄 보다 훨씬 영향이 크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께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서 이 방송부터 중단하라고 주장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표결 직후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 한 것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할까 두렵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이번 재의결에 대해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정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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